월세, 전세 둘 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입자의 잘못으로 고장 났을 경우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난감한 전세 보일러 고장
월세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 에어컨 등이 고장 났을 때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그렇게 비용처리를 합니다.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는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보일러의 수리 비용과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세 집주인은 비용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잘못으로 고장이 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집주인은 보일러를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 비용 받는 방법
전셋집 보일러 고장 시 수리 비용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특약사항에 고장 시 수리 비용을 청구를 명시하고 협의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증거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리기사를 불러서 보일러가 노화에 의한 고장인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으로도 남기고 보일러 수리를 받고 수리 비용 청구를 위해서 보일러 업자한테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 비용을 안 준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점은 법적으로 세입자한테 유리하긴 해도 그만큼 시간과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전세 보일러 고장 시, 수리 비용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각각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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